군사통치가 남긴 모순해결이 오늘의 시대정신

- 조갑제의「박정희·김영삼의 화해」에 대한 비판-

고 도 원 (월간중앙 93년 12월호)

조갑제씨가 지난 11월호 □월간조선□에 쓴 □박정희와 김영삼의 화해□는 출범 8개월째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가차없는 비평이자 이 시대 언론자유의 한계를 시험한 글이다. 그러나 그의 주의주장에 담긴 논리는 엉뚱했다.

일본의『産經新聞』은 조갑제씨의 글을『김영삼 정부에 처음으로 정면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글은 그와 함께 사회 곳곳에 논쟁과 화제를 유발시켰다. 일부 신문에서는 조갑제씨와 역사관을 달리하는 논객들의 입장이 칼럼의 형태로 나타났고, 조선일보 노조에서 발행하는 □朝鮮勞報□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성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모두 지면관계상 본격적인 논쟁은 아니었다.

본 기자는 한사람의 언론인으로서, 또 격동기를 살아온 시민으로서 조씨와 다른, 우리 현대사에 관한 시각이 있음을 밝히고 싶다. 본 기자가 외람되게 조씨의 글 중 문제부분을 인용하고 거기에 비판을 가한 것은 선배기자를 욕되게 하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이 문제야말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때문이다.

<살아남은 게 부끄러운 일인가>

조갑제씨는 2백자 원고지 1백 80장쯤 되는 장문의 논설을 □(김영삼대통령은) 살아 있다는 데 감사해야□라는 작은 제목으로 시작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生年(1928년)이 陸士 8기생들과 동년배로 6□25당시 전투에 참가한 세대였음을 지적하고 그 연령층과 육사 8기의 높은 사망률을 들어 □김영삼씨는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복 받은 한국 남자□라고 썼다. 그리고 그 점을 인식조차 못하는 김대통령의 전쟁관과 역사관을 문제삼은 뒤 『문화적 무식.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성격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다』『(6□25의) 내전적 시각은 김일성의 남침행위에 의해 일어났던 국제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성격규정함으로써 전쟁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이용당하기도 한다』고 썼다.

말하자면『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에조차 감사할 줄 모르는 감각마비가 軍과 전쟁□역사에 대한 인식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김일성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논리비약이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여기에 인용한 통계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아니라『생사람을 잡는 데 아무거면 어떠냐』는 식의 흉기사용과 같다. 같은 연령층의 사망률, 육사 8기의 전사율을 들이밀면서『살아남은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윽박지르는 시도는 키 재는 잣대로 설계도면을 그리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조갑제씨의 개인과 사회□시대인식의 문제도 그렇다.

이 시대 한국의 모든 사람은 그의 말마따나 살아 있다는 데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 6□25때 안 죽고 살아남았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4□19 때 경무대 앞에서, 5□18때 광주 금남로에서, 6□10 때 연대 교문 앞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다. 보들레르가 쓴 □惡의 꽃□이란 표현만 가지고도 남산에 끌려갔고, 인간사에 있을 법한 기연(奇緣)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숱했다. 어떤 노동자는 분신(焚身)해 죽었고 어떤 대학생은 사과탄에 맞아 죽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지난 시대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현대의 시대상황이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까?

광주 충장로에서 피범벅이 된 동료를 끌어안고 울부짖던 여학생,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들판에 나가 농사를 짓던 아낙네들은 아무런 시대 역할, 시대적 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물며 그때 살아남은 것을 이제 와서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

<□新韓國□이란 용어>

조갑제씨는 김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에 □新한국군의 원년□이란 말을 사용한 것을 두고『그렇다면 6□25동란 때 나라를 지킨 군대는 舊한국군이었던가. 그 구한국군은 해체돼 버렸는가』고 썼다. 그리고『새 정부의 구호□신한국의 창조□는 신한국군의 창조와 구한국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신한국 창조□□신경제□□신외교□ 따위의 말에는 김대통령 이전의 한국 현대사와 단절하겠다는 뜻이 있다. 그런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썼다.

또『임시정부 다섯 요인의 유해가 봉환되자 김대통령과 주변에서는 □임정의 정통성은 문민정부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가의 정통성이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역대 정권을 건너뛰어 김영삼 대통령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전기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데 한 민족의 총체적인 삶의 역정인 국가의 정통성이 그런 식으로 반세기를 점프할 수 있다는 무모하고 오만한 생각, 여기에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관□국가관□인간관을 문제삼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썼다.

김영삼 정부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백번 옳다. 그러나 □新□자 사용을 곧바로 □구시대□와의 단절로 몰아가고, 더구나 국가의 정통성을 □전기줄□논리로 비유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정치학자들은 국가 계승엔 흔히 세 갈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법적, 사실적 계승과 민족정기로도 표현되는 정통성의 계승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이 왕정(王政)의 □전기줄□이 돼 사실적 계승은 했지만 이후 어느 왕도 그들의 법통□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삼씨는 야당으로부터 □야합(野合)□비난을 감수하며 3당통합을 결행했다. 정치학적으로는 그 때 이미 이승만에서 노태우정부로 이어지는 법적□사실적 계승을 선언한 셈이다. 민자당은 지금도 김대통령 이전 대통령, 특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들이 이룬 국가□경제건설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이 점에서 김종필 대표의 존재는 대단히 상징적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기자는 아직 김영삼 정부의 어느 구석에서도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 계승을 거부한다는 소리를 접해 본 적이 없다.

3당 통합의 의미와 정당성 문제를 이 즈음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라면 혹 몰라도 새 정부가『한번 새롭게 나가보자』면서 □新□자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구한국군의 해체□ □현대사회와의 단절□로 단정짓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김영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시대 인재들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국가발전에 손해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창한 과장법을 동원해 해체니 단절이니 하는 것은 그가 대변코자 했던 구시대 인재들에게도 손해가 된다.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이나 周나라의 기명유신(其命維新)따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新□字와 □NEW□字는 어느 정권이나 쓰기를 좋아하는 정치구호다. 그것을 놓고 분기탱천해서 면박할 이유가 없다.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가 □올드 프론티어□와의 단절을 뜻했었나?

김영삼정부의 임시정부의 정통성 계승 대목은 金대통령이 선거 이전부터 이미 전정권의 사실적□법적 계승을 자임한 토대에 더하여 과거 군사정부가 입살이 부끄러워 드러내놓지 못했던 민족정기까지도 아울러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별도 문제다. 新□舊의 문자상 의미를 원용한 흑백논리식 이분법 논쟁은 사회갈등의 해결은커녕 더욱 촉진시킬 뿐이다. 이제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舊態 논법의 효용가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역사이해에서 이승만∼노태우까지를 □한국 현대사□로 설정해놓고 김영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한국 현대사와의 단절이다』고 한 것도 괴팍하거니와 그것을 곧장『반세기를 점프하는 무모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연결시킨 것 또한 지나쳤다. 남편이나 아내에게『우리 정말 새롭게 살아보자』고 하면 그것이 곧 결별이고 이혼인가?

이스라엘 민족역사의 정통성은 □전기줄□없이도 2천년 동안 시공을 넘어 계승됐다. 전기줄의 단순논리대로라면 36년간의 일제(日帝) 총독부 통치도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통성의 하나가 되고 만다.

조갑제씨는 김대통령의『5□16은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큰 시작이었다』는 말을 받아『논리적으로 그런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민주투쟁세력과 문민세력, 즉 일부 국민만 대표하게 된다』『김영삼 개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주도되는 역사평가는 우리 시대가 딛고 있는 뿌리를 잘라냄으로써 또 우리가 기대고 있는 역사의 언덕을 무너뜨림으로써 북한 김일성정권의 정통성만 상대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자해행위, 그리고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박정희가 □짐□이 되는 시대>

그리고『군사문화는 우리가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이 시대의 덕목인데 김영삼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있다』『개발연대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사의 금자탑을 이룩한 오늘날의 기성세력을 매도하여 마음에 상처를 낸다면 김대통령이 딛고 있는 권력구조의 중앙부터가 내려앉게 될 것이다.』『김대통령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시대정신을 잘못 읽은 주제파악의 착오에 기인하게 될 것이다』고 썼다.

박정희정권□군사문화에 대한 최고조의 찬양이다. 필자의 역사관□시대정신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우리가 반만년 빈곤에서 벗어나게 됐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일사불란□효율성으로 압축되는 군사문화의 기능도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다.『하면 된다』는 정신도 기실『까라면 까라』는 군대문화에서 나왔고 그 때문에 세계에 유래없는 비약적 경제성장의 세계적 금자탑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시대정신□역사성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대의 모든 것을 불가피성으로 돌리고 과거에 기능했던 시대덕목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역사발전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시대착오적 몸부림이다.

역사는 돌면서 자란다. 역사의 수레바퀴만 보면 그저 돌기만 하지만 바퀴자국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 있다. 나사는 한 구멍에서 돌지만 올라가 있다. 이따금 반동이 나타나 뒤로 잡아 뺄 때 성장의 일시적 중단, 일시적 후퇴가 있을 뿐이다. □한국 현대사□를 죽어라고 부여안고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식으로는 쉼없이 굴러가는 민족역사□세계역사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

조갑제씨는 깊은 성찰없이 □5□16주체=역사의 건설자=한국 현대사□라는 등식을 자주 원용했다. 그리고 김대통령은 그 □역사의 건설자□□한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도『논리적으로 말해서』라고 했다. 그가 조금만 논리적 숙고를 했다면 □5□16 주체=경제 건설자□라 할지언정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제건설□의 뒤안길에서 멍들고 죽어간 군사개발독재의 어두운 부분은 뒤로하고 우선 경제적 시대상황을 생각해보자.

6,70년대의 한국 경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시절이 아니었다. 시장원리□자유경쟁□합리성은 뒷전에 밀리고 매수가 됐든 싹쓸이가 됐든 효율과 업적주의의 기능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지금은 어떤가. 경제의 국경 개념은 차츰 사라져가고 국가경제의 영역이 국제화□세계화로 치닫고 있다. 또 한번의 도약, 곧 선진경제권 진입을 위한 국제화□개방화의 노력이 시대적 과제가 돼 있다. 국내 경제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기업활동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에서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로의 전환없이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세계경제는 양의 추구에서 질의 경제로 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최고의 당면 가치가 되어 있다. 정치논리에 압도되지 않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관리□기업인□일반 소비자의 의식전환이야말로 각 경제주체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거니와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일제□나치독일 패망의 교훈>

요약하면 무역규모 세계 13위에 이르기까지에는 □군사문화□가 역할했으나 이제 다시 만에 하나라도 그에 의존하는 시대적 반동에 갇히면 그나마 이룩한 13위의 □세계적 금자탑□도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다. 그것은 시대정신을 망각한 것이며 전임자의 업적도 지탱 못하는 후임자의 죄과가 된다. 오늘 이 시대, 시대인식의 첫줄은『과거엔 □하면된다□가 되게 했지만 오늘엔 □해도 안되는 것이 있다□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가 적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경제기술자도 재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엔 본기자도 동감이다.『과거 기술자들을 한꺼번에 못쓰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해도 찬성이다. 그에 따른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제개발 우선주의의 그늘에서 망가지고 멍이 든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는 오늘이다. 더 엄밀하게는 그들 다수가 사실은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가능케 했고 이 문민정부의 사회적 모태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과거에 멍이든 사람들에게, 과거 영화로웠던 사람을 향해 시대의 이름으로 얼마쯤의 단죄를 하지않고 역사의 화합, 시대의 진전, 사회의 활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기풍이 여과돼 화합의 균형이 조성될 때까지 □역사의 건설자□들은 잠시 인내하는 것도 올바른 시대정신이 아닐까?

시대정신과 함께 □역사□얘기를 하려면 이제라도『무엇을 위한 군사문화였으며 무엇을 위한 경제건설이었는가』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군사문화□경제개발의 절정은 유신(維新)이었고 그 끝은 10□26이었다. 개인엔 비극이요, □자유민주국가□엔 망신이었다. 10□26 후 추종자는 일부 절망했으나 많은 국민은 『봄이 왔다』고 좋아했다.

일본□독일도 2차대전 전 경제성장이 괄목할 만했다. 그러나 그 경제개발은 결국 세계대전으로 몰고가는 체제로 발전됐다. 군국주의였다. 두 나라는 2차대전 후 똑같이 경제 재도약을 했다. 아직까지는 군사적 모험을 유보한 채 일단 평화유지체제로 가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다.

군사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일정량 있으나 그것을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시대덕목으로 삼다보면 자칫 군국주의의 전쟁에 찬성론자가 될 수 있다.

조갑제씨는『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세는 국가관과 인간관과 이념체계와 직접 관련된다』고 썼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국가관이 군사주의에 흐르면 전쟁 예찬자, 전쟁 해결주의자가 되고 인간관이 엄격한 기준과 논리없이 매도하는 수준이면 도리어 상호 인간관계를 황폐화시켜 원시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념체계가 극단, 예컨대 극우(極右)에 이르면 건강한 우파, 중도 우파까지도 적으로 돌리는 대항주의자가 된다. 바로 여기에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이유가 존재한다.

<역사는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

역사관이란 무엇인가. 조갑제씨의 말대로 역사를『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어디서 보느냐』가 결정돼야 한다.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을 고려조(高麗朝) 자리에서 보면 국가파괴지만 조선조(朝鮮朝)에서 보면 건국(建國)이다. 식민지배자의 자리에서 보면 식민사관이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민중사관이다. 한 개인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각도에서 본 게 영웅사관이고 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민족사관이 된다.

전주 李씨들이 조선조(朝鮮朝) 복귀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이기 이전에 정신나간 소리다. 군사독재시대가 노태우의 과도시기를 거쳐 문민시대로 바뀌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이, 시대가,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올바른 진전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때껏 고려조(高麗朝)의 멍석 위에 앉아 역사관과 시대성을 예기하면 어쩌잔 말인가. 그가 스스로의 선 자리를 □박정희 시대□에 붙박아놓고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면 서는 자리도 결정하지 않고 역사관을 운위하는 것은 □설익은 밥□정도가 아니라 쌀독을 열어 보이며 이것이 밥이라고 고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도 그렇다. 같은 새소리도 보는 마음에 따라『새가 운다』가 되고『새가 노래한다』도 된다. 울고 노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새가 아니라 시인의 마음, 시인의 눈이다.

조갑제씨가『김대통령은 역사의 계승자인가 파괴자인가』고 묻고 □역사의 파괴자□로 단정한 것은 김대통령의 역사관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 역사관과 □새소리□를 듣는 마음을 온 세상에 활짝 열어젖혀 보여준 것이다.

조갑제씨는 유신(維新)도 미화했다. 그는 박정희의『유신체제는 공산침략자들로부터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지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 알거나 절제할 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큰 자유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는 연설문을 인용하고『유신선포로 박대통령은 자신의 비극적 최후를 예약하고 독재자란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하였다. 그대신 그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켰다.』『경제도 안보적 발상에서 추진하였다. 농민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게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썼다.

역시 역사를 보는 자리, 보는 눈과 관련돼 있는 대목이나 이를 다시 탓할 바는 아니다. 어디에나 숭배자의 노래는 있는 것이므로. 그러나 사실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 유신시대처럼 정치비용을 극대화한 적은 일찍이 없다. 그것을 거꾸로 최소화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동참하거나 놀아나는 꼴이다.

維新시절 모든 국가기구는 체제유지에 동원됐다. 측량할 수 없는 정치비용이다. 까다로운 정치인을 순응시키려고 돈으로 이권으로 부패시켰다. 정권의 본질적 해악은 손도 못 대고 대신 새마을운동 따위나 깔작깔작 조지는 것으로 용기인양하고 시대역할을 자위하던 기자마저도 한동안 밥줄이 끊겼고 긴급조치 9호가 있던 75년 봄엔 7백86명의 대학생이 떼로 제적되어 5∼6년간 직장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노동력도 돈이다. 엄청난 노동력의 비용 손실이 통계에 올랐을 턱은 없다.

새마을운동에 농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계산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을 타러가는 멀쩡한 대학생들도 헤아릴 수 없게 □공산주의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 유신시절이기도 했다.

유신시대의 경제 효율화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경제개발, 그 □안보적 발상□을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적□정통성적 근간을 파괴하지 않았던가. 그때의 경제 효율성을 그리워해 유신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국가의 흥망은 경제와 민주화를 어떤 순서로, 어떤 비중으로 결합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쓰고『필리핀과 구소련은 힘(경제개방)과 정의(정치개혁)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쇠락한 좋은 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를 먼저, 민주화를 뒤에 놓아서 성공한 경우다』고 썼다.

이것이야말로 조갑제씨가 즐겨 사용한 □과학적이지 못한□말이다. 역시 그의 어법대로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제난, 민주화 탓 아니다>

힘과 정의의 이분법에 경제와 민주화를 갖다붙인 가설, 그 자체가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만 주장 또한 어차피 잘못한 측한테 무엇을 갖다붙여 욕한들 대수냐는 식이다.

그의 가설과 주장은 액면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 내용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사실과도 다르다. 朴正熙정권의 18년을 생각해보자. 그가 집권 초기부터 힘(경제건설)쓰기가 가능했던가? 그가 경제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때까지 그는 정권안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도 그때까지는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틀(민주화)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경제건설을 이끌어가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터이다.

朴대통령이 처음부터 군정체제로 경제건설을 몰아붙였다고 해도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경제학도들의 연구 주제의 하나다. 그는 영민한 통치기술자였다. 쿠데타를 했지만 선거를 거치는 민정(民政)의 외포로 국가의 최소 요건을 갖춘 뒤 경제에 매진해 또다른 정치의 기반을 닦았다. 그 연장선상의 동력(動力)에 의해서 유신(維新) 이후의 경제도약도 가능했던 것이지, 무슨 민주화니 경제니를 앞뒤에 세운 차원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힘(경제)을 먼저 추구해서 경제대국이 됐나? 그 나라들은 경제건설을 할 때 정의(민주화)를 유보하기라도 했던가?

한가지 더. 필리핀은 「민주화」를 먼저 가져와서 경제쇠락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토지개혁조차 이루지 않은 지주(地主)국가 형태에다 극심한 정치부패 때문에 망했다. 조갑제씨가 범한 오류의 압권은 모택동(毛澤東)과 등소평(鄧小平)얘기다. 그는 『역사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 하나있다. 前정권이나 역사를 격하시킨 지도자는 대체로 실패했다. 스탈린을 격하시킨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를 부정한 고르바초프는 실패했으나 毛澤東을 보호한 鄧小平은 성공했다』『모택동을 격하하면 모택동이 지지세력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당의 내분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이 예상된다. 그러한 정치불안을 안고는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모택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鄧小平은 돈 안 들이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고 안정시켰다. 경제발전은 안정된 권력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고 썼다.

<朴金, 毛鄧 관계 대비는 오류>

朴正熙시대의 경제건설을 설명하던 논리와 싸움박질하는 소리를 여기에선 하고 있으나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왜 하필 그 많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를 놔두고 해체과정을 걸은 구소련(舊蘇聯)을 예를 들고, 경제개방 이전에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및 체제변화를 걷고 있는 中國을 들어 근본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인 한국을 동률선상에서 비교하고 나섰을까 하는 비교가치 문제는 다음 문제다.

舊소련의 전체 역사를 박정희 통치시대와 단독으로 비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한국의 현대사와 비교하는 것은 희극적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계승은 혁명에 의해서든 합의에 의해서든 본질적으로 궁정(官廷)내 권력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에의 도전이 가능한 구소련 사회의 최고위지도자 그룹은 방대한 기득권 조직으로 짜여있다. 새 권력이 어떤 정치구호를 내걸든 그들은 지난 정권과 긴밀한 정치·경제·사회적 이득을 공유하게 된다. 권력의 「단절」과 같은 독식행위가 엿보일 때 경제개발이고 뭐고간에 피비린내나는 투쟁은 당연지사다.

고르바초프를 실패했다고 말하나 그는 정치적 불운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장본인이다. 머리의 깨어남에서 브레즈네프가 돌칼을 쓰는 구석기 사람이라면, 고르바초프는 청동을 다루는 신석기 문명이다. 스탈린과 흐루시초프의 대비는 가능하나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프의 대비는 아라파트와 후세인을 같이 세운 격이다.

中國 鄧小平의 예는 무지에 오역에 궤변까지 겹쳐 있다.

근본실책은 출발부터 사례의 인용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사례인용도 역사적·인간적·이념체계적 체계가 서야 설득력을 가진다.

朴正熙-金永三과 毛澤東-鄧小平은 갈래가 다르다. 등소평은 모택동의 일급, 아니 최고 추종자였다. 등소평에게 모택동은 혁명의 아버지였다. 모택동이 등소평을 2차례나 숙청했다고 하나 그것은 비유컨대 아버지가 성깔이 고약한 아들을 집 밖으로 일시 내쳐 버리는 것과 흡사하다. 권력투쟁이 끝엔 부자지간(父子之間)도 없이 피를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모택동-등소평의 관계는 가부장적 혁명전사와 효심어린 추종자의 주종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박정희는 혁명전사였으나 김영삼은 그의 추종자가 아니었다. 김영삼에게 박정희는 「역사의 파괴자」요, 정치적 타도의 대상이었다. 박정희가 김영삼의 목(의원직 제명)을 칠 땐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도 거두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김재규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에서 파생된 부마(釜馬)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차지철은 한수 더 떠서 『4백만명쯤 탱크로 깔아뭉개도 끄덕없다』고 했다.

모택동-등소평은 中國의 역사적 전환기에 같은 이념의 한 구멍에서 태어나 이후의 노선차이로 갈라진 경우지만 박정희-김영삼은 각기 다른 이념과 철학의 구멍에서 태생해 한국의 역사 전환에 뛰어든 경우다. 시대적 역할이 엇비슷하다고 해서 되나캐나 대비하는 것은 兩者·多者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하게 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역사적 전환기였으나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와 가치기준이 상반된 나라다. 인물도 환경도 전혀 다른 상황을 그대로 두고 「경제개방」이라는 한 주제에 집착해 단순 비교하려 드는 것은 대학생의 답안지와 중학생의 답안지가 서로 다른데, 점수만 똑같다고 해서 실력도 같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鄧의 홍위병(紅衛兵)잔당 숙청은 지독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문제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鄧小平이 毛澤東을 보호해 경제개방에 성공했다』는 논설은 정치의 표면만 보느라 본질을 놓친 대표적 케이스다.

앞서 적은 대로 등소평이 모택동과 같은 이념의 구멍에서 나왔으나 그의 두드러진 강점은 실용주의 노선에 있다. 오늘날 중국이 경제개방을 하고 있다 하나 내부적으로 자율통제적인 근대국가는 아니다. 1천만이 넘는 공안원이 상징하는 경찰 국가요, 천안문(天安門)사태가 말해주는 공산 궁정(官廷)국가다. 붕괴 이전의 소련보다 국가의 틀이 조금 더 견고한 정도다. 그러나 본질은 궁정국가다. 기득권 세력을 달래지 않고 갈 수 없는 체계다.

조갑제씨가 인용한 81년 6월27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毛澤東 보호의 역사적 문헌」은 鄧小平의 고단위 실용주의적 정치기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되어 있다. 같은 이념에서 출발했으나 문화혁명 등에서 양극의 노선갈등을 격은 혁명전사들, 그 식솔들을 「만장일치」로 추스릴 수 있는 프로파겐다는 이미 송장이 돼버린 모택동을 그래도「위대한 혁명의 아버지」로 불러 모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혁명 전사들, 다시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 전체를 어디 도망갈 구멍없이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고 지금도 홍위병(紅衛兵)의 □잔당□들을 쳐내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일이다.

등소평이 홍위병 발호 후유증과 문화혁명의 인적·이념적 청산을 위해 얼마나 지독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바는 아니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고찰만 있었어도『등소평이 모택동을 보호했다』고 하지는 못한다.

권력계승과 연관된 「역사 청산」과 민주화·경제건설의 성패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공산사회국가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사례는 많다.

<역사청산의 두가지 전형>

권력의 역사청산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민주식 청산」(Democratic Break)과 「협상식 청산」(Negotiatory Break)이다. 「민주식 청산」은 문자의 액면대로 민주방식에 의한, 그런 뜻이 아니라 민주자유체제로 가기 위해 과거와 결별하는 1백%의 「완전한 청산」을 말한다. 프랑스의 드골이 그 예다. 그는 나치 치하 마취 장군 등이 이끌던 정권세력은 물론 1944년 당시까지 존재했던 언론사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렸다. 그는 민주화나 「경제개방」을 정치구호로 삼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의 자존심, 자유·평등·박애의 정통성 회복을 국민 앞에 제시했다. 그러고도 성공해 프랑스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 같은 일등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절호의 기회에 이「민주식 청산」을 못했다.

「협상식 청산」의 대표적 사례는 스페인이다. 37년 프랑코 철권통치를 이어받은 후안 카를로스의 계승방식이다. 잘 아는대로 프랑코의 카리스마는 박정희를 능가 하지만 많은 면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치와 비교할 만하다.

그는 통치 초반 스페인은 완전한 농경사회였다. 극히 일부의 지주에 좌파가 득세, 세상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프랑코의 카리스마와 리더쉽은 그가 죽은 81년 당시의 스페인을 서구 산업사회체제로 전환시켜 놓았다.

후안 카를로스가「법통」을 이었으나 프랑코가 남겨놓은 시대유물에 대한「과거청산」문제가 숙제로 등장됐다. 그런데「완전한 청산」을 외칠 줄 알았던 프랑코 치하 피흘리며 싸웠던 학생·노동자·지도식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프랑코 통치하에 스페인이 농업사회의 빈국(貧國)에서 산업사회의 중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좌익 급진주의자들은 갈 곳을 잃고 굶주렸던 농민들이 어느덧 중산층 노동자,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자라나 자동차를 몰면서 현상유지를 원했다.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박정희시대와 같다. 그 다음 스페인은 후안 카를로스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전두환·노태우같은 정치군인을 만났다. 한국국민은 한국의 카를로스를 맞기까지 십수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어쨌든 후안 카를로스는 미국을 받아들이고 EC에도 들어가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프랑코를「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중심세력으로 자라난 중산층과 정치적으로 타협,「협상식 청산」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국가 진운을 결정하는 정책선택은「민주화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의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상황의 통찰과 해석과 방향성의 결정은 이에 우선하는 고려사항이다.

중국 등소평의 정책노선을 구태여 구별하면「협상식 청산」방식이나 그는 자라난 중산층과의 타협이 아니다 毛澤東 휘하의 기득권 세력을 일시 속이는 타협방식을 취한 게 다른 점이다.

<YS방향은 협상식 청산>

그러면「한국현대사」는 어떤가.

李基澤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연설에서 여지껏 정치현안으로 남아 있는 과거청산문제에 대해『과거의 진실은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金大中씨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한국 야당이 일찍부터 일부 민주세력의 반발을 감수하며「협상식 청산」방식을 채택해놓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전두환이 예뻐서일까? 군사통치 시대가 그리워서일까? 천만의 말씀일 것이다. 그 정치암흑시대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으면서 사회중심세력으로 자라난, 그리하여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화한 중산층과 타협하지 않고는 정치기반을 확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金泳三정부는 어떤가. 金대통령은 과연 조갑제씨의 말대로「역사의 파괴」에까지 이르는「민주식 청산」, 곧「완전한 결별」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民正·民主·共和黨의 3당 합당은 특별한 사회적 고찰이 필요하다. 김영삼의 성격은 물론 근본적인 과거청산 방식이 여기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3당합당이 야합이냐 아니냐, 정치도의상 옳았느냐 글렀느냐, 더구나 한국의 정치 국토를 호남 대 비호남으로 구획한 방식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글의 테마가 아니다.

관심은 3당합당의 정치·사회의 상황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이다.

3당합당에 대해 민주계는『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갔다』고 말해오곤 했다. 권력 장악의 전략적 측면이다.「구국의 결단」이라 했던 金대통령의 권력계승과 과거청산이「협상식 청산」의 정치구호를 띄우는 사이에 金대통령은 행동으로 이를 현실화해버린 것이 3당합당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민주화 투쟁세력을 확대시키고 시국사범과 민주투사들을 양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에 찌든 한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 가설이지만 10·26 후 「서울의 봄」때 兩金으로 표현되는 야당세력의 집권이 성공하고 오늘과 같은 金泳三의「명예혁명」이 진행됐다면 과연 한국의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이를 지탱해줄 수 있었겠는가는 흥미로운 연구 제목이다.

누구나 자가용쯤을 모는 단계에 이르면 정치나 이념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충 체제지지쪽에 서게 된다는 것은 사회학적 결론이다. 절대적 권력의 와해는 그것 자체가 카오스다. 여기에 조그마한 개혁이 가해져도 자가용 운전자에겐「혁명」으로 비쳐져 어제까지 민주투쟁 대열에서 혈서를 쓰던 정열을 버리고 현존하는 권력의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둔갑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그런 시각에서 전두환·노태우정권은 후안 카를로스 같은 비전은 없었지만 시대의 과도기적 완충역할을 사회학적인 결과론적으로 수행한 셈이다. 그것도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프랑코가 무슨 장난감 이름이냐』>

그런데 유신의 와해가 5공·6공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는 그 전의 볼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 중산층화가 이뤄졌다. 가속화된 경제 동력에 「3低현상」같은 국제 여건도 작용했으나 중소도시의 골목까지 자동차가 들어차게는 됐다. 군인정치든 민간정치든 생사람 데려다 때려죽이지만 않으면, 대충 먹고 사우나 가는 데 크게 지장만 없으면 개의할 게 없다는 유권자 심리가 조성됐다. 87년 대선의 4개국 분할식 지역몰표가 이를 입증해주는 산 증거다.

3당합당은 그 역사적 비평은 별도로 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이같은 정치·사회상황의 또 하나의 과도기적 완충역할을 한 셈이다.

문제는 조갑제씨의 진단대로 鄧小平이 성공했다면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셈이고 후안 카를로스도 역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코의 사후(死後) 10년째 해인 91년 □뉴스위크□가 스페인 개혁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기사 중에 국민학교 아이들이『프랑코가 무슨 장난감 이름이냐』고 묻는 내용이 인상에 남아있다. 프랑코 37년 통치도 역사와 시대의 진전 속에 새 세대의 머리 속에 망각된 하나의 □시대유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프랑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야. 그를 계승해야 돼□라고 한다면 조금 가엾은 애원이다.

조갑제씨는『옛 중앙청, 옛 대통령관저 철거에서 보듯이 김대통령은 역사의 처녀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좋은 일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역사관이 청교도적 인간관과 결합하여 최근에 □도덕국가□란 비전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인간이란 존재는 능력면에선 개인차가 크지만(예컨대 한 시즌에 홈런을 다섯 개 치는 타자와 그 열배를 치는 타자가 있다) 도덕면에선 비슷하다(보통사람보다 열배나 성스러운 사람이 있는가)』『그런 세상에서 순결□도덕□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필연적으로 독선과 위선이 된다.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고 남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서 지상에서 도덕국가를 만들려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을 만든 사례가 역사엔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도덕성 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고 썼다.

기자도 중앙청 철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도 갖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릇 법치국가의 최고통치자는 □도덕□같은 추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전통·관행 같은 확연한 구상의 틀로 국가운영을 해야 국민다수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개인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도 법률에 제약받으면서 솔선수범하는 질서 수호자의 이미지를 주어야지 윤리적 판관이나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 우선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思考)정리가 필요하다.

그는「중앙청 철거」에서「처녀성」을 추출한 뒤 이것을「도덕국가」가 나온 바탕으로 해석하고 「도덕국가 강조=지옥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등식으로 논리전개를 했다. 논리 비약이다. 인간의 도덕성, 도덕국가의 명제는 정치와 경제 이전의 문명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고 인간 존재의 본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조갑제씨는 타자의 타율을 예로 들어 인간 능력의 차이를 설명한 뒤『열배나 성스러운 인간이 있느냐』고 물으며 인간의 도덕적 차이를 부인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성철(性徹)의 法軀에선 1백여과의 사리가 수습됐다. 보통 중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양이다. 석가모니한테서는 4斛4斗가 나왔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가마니 네 말이 나왔다는 말이다. 일설로는 8곡4두의 얘기도 있다. 엄청나게 나왔다는 말이다.  효봉(曉峰)은 34과,  자운(慈雲)이 20과, 청담(淸潭)이 8과의 사리를 남겼다. 사리가 결석·담석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수양하느라 쓰지 못한 정액의 축적물이라는 설도 있는 만큼 의학적 설명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불교세계에서 사리는 佛子수양의 차이를 입증하는 수량적 상징물이다. 석가모니의 것은 뼛가루나 이빨도 眞身사리이고 신화에 異說까지 가미되었을 터이므로 사실적 물량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性徹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太祖 이성계가 권력의 정상에 오른뒤 물었다.『사리가 어찌 나오는 것이냐』 하륜(河崙)이 대답했다. 『사람이 정기이옵니다. 사람이 정신수련을 하면 다 사리가 있사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라는 해석도 있다)도 매달렸다. 한 강도는『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나를 못 살려내느냐』고 했고 다른 하나는『당신이 머물 곳에 저도 있게 하소서』라고 했다. 타자의 홈런 타율이 열배까지의 차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20배·100배엔 이르지 못한다. 차이가 나봐야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美國 PGA엔 세계 최고의 프로 골퍼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실력들이 엇비슷해서 우승은 실력보다 그날 운으로 돌리는 경향까지 있다. 실력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정상급」이면 끝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능력은 대차가 없다. 올림픽의 100m 달리기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고 못 딴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도덕성은 다르다. 차이에 한계가 없다. 한 개인을 놓고서도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이 말해주듯 양극을 달린다. 같은 사람도 마음쓰기에 따라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게 인간이다. 타고났든 수양의 결과든 어떤 사람은 하는 言行마다 착하고 어떤 사람은 해도 고약한 짓만 한다.

인간은 각 개인이 선악(善惡) 양극의 광범위한 레인지의 어느 선상에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타율(打率) 따위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낸다. 방향을 가급적 선(善)쪽에 두고『바르게 가자』는게 정치이고『착하게 가자』는 게 종교다.

<「도덕국가」지향은 비난대상 아니다>

「도덕」·「도덕국가」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4백만년전의 네안데르탈人이나 북경원인(北京原人)에겐 도덕이 없었다. 짐승들과 비교되지 않는 빼어난 머리로 돌을 갈아쓰고 또 철을 뽑아 쓰면서 천둥이치면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벼락맞아 죽기도 하고, 모험을 하다 사막 한가운데에 갇히면 최후의 궁리 끝에 작열하는 태양 앞에 꿇어앉아 기적이라도 바라다가 죽어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천·수만·수십만년을 인간과 자연·하늘의 관계를 거듭거듭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문제, 곧 인간본성을 돌아보게 됐을 것이다. 양심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도덕이 생겨난 것이다.

그때가 다름아닌 지금으로부터 2천∼2천5백년전 어간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지구상의 거의 동시적인 일이나 결코 우연일수 없다. 그 도덕적 깨우침의 정수가 플라톤이고 예수이고 석가모니이고 공자다. 이들이 가진 도덕적 비전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정치구호로 등장한 것이「도덕적 국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신앙 가치로 제시된 것이 천국이고 극락이다. 그 도덕국가는 2천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갑제씨의 옳은 지적대로 세계 도처에「지옥」이 생겨나기는 했다.

하늘나라, 天國은「최후의 심판」「재림(再臨)」「종말론(終末論)」과 연결돼 있다.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이다. 그 하늘나라도 아직 오지 않았다. 몇몇 사이비가「휴거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앞으로도 도덕국가·하늘나라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역사 앞에 마주 선」정치지도자와 종교인은 온다고 믿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왜 별이 방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언덕, 그 너머 산봉우리를 목표로 삼으면 도달할 수는 있지만 방향이 될 수는 없다. 목표가 너무 가까워 출발의 자리마다 보이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가자니까 별을, 하늘나라를, 도덕국가를 목표로, 방향으로 삼는 것이고 꾸준히 가다보면 반드시 별도 딸수 있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고,「新한국 창조」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선봉에 있기 때문에 정치도 종교도 가능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무엇인가. 경제개발을 이룬 것인가. 정치 민주화를 이룬 것인가. 역사는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가는 것이다. 영원한 미완성을 향해 바퀴를 되풀이 돌려 그리로 향해 가는 것이다. 朴正熙의 경제 개발도, 金泳三의「신한국 창조」도 「미완(未完)의 한국 역사」의 한 작은 자락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도덕국가」를「신한국 창조」를 비난할 수 없다.『그러다가 지옥을 만든다』고 악담을 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방향이, 목표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非도덕국가」로 「舊한국」으로 역사의 바퀴를 돌려놓자는 반문명적·반역사적·반시대적 음모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 언론의 진정한 역할은 金泳三정부가 그 미래적지향 목표인「도덕국가」를,「新한국 창조」를 5년 안에 이룰 듯이 덤비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金泳三정부가 5년의 임기 안에 그 토대만을 이루어도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고도의 정치비평은 고도의 인간비평이요, 고도의 문명비평이다. 고도의 시대비평이고 고도의 역사비평이다. 과거 비리의 폭로주의나 감상적 비판주의에 머무는 게 아니다. 고도의 인간이해·문명이해·사회이해·시대이해·역사이해의 연후에 깊은 성찰과 미래지향적인 통찰력, 그리고 예리한 비판력을 겸비할 때 가능하다. 꿈같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쟁이들」의 목표가 되고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은 혹 아닐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조차 깊은 성찰없이 정치비평에 나서는 것도 자유는 자유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방종과 멀지 않다

<盧정부가 민주화 시작한 것 아니다>

조갑제씨는『아무리 金泳三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강조해도 민주화를 시작한 것은 盧泰愚정부였다고 역사는 기록 할 것이다』고 썼다.

또다시 바로 그 시대이해의 심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盧泰愚씨는 분명 6·29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그는 배우였을 뿐이다.「作家」가 노태우가 아니었음은 조갑제씨의 추적취재로도 이미 드러났다. 張世東씨는 그의 사나이다운 기개로『각하(全斗煥)의 작품이다』고 딱부러지게 말했다.

그러면 6·29가 全斗煥씨의 작품인가? 조갑제씨는 5·16은 장면(張勉)의 나약한 문민정부에 결과해서 유발된 것이므로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이던 金대통령은 5□16 출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썼다. 정부는 4·19에 의한 것이니 4·19도 5·16유발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도 연장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렇다. 5·16의 정통성의 자리에서 보는 역사관에 입각하면 4·19는 반역사적이며 모든 책임은 張勉과 그 휘하의 야당 정치인에 있다. 하다못해 데모 취재를 해봐도 전경대 쪽에서 하면 화염병을 던져내는 학생들이 잘못하는 것 같고, 학생 쪽에서 취재하면 무시로 지랄탄을 쏴대는 경찰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전두환씨의 단임(單任)실천은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지적대로 결과론적인 사회 완충역할도 의미부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정부는 4·13조치를 단행한 권력이다. 단임 실천을 기화로 하면서도 영향력을 무궁하게 갖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식의 官廷체제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 4·13조치였다. 6·29는 전두환·노태우씨가 좋아서 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했을까? 아니다. 6·29가 아니고는 역사에서, 현실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배우를 내세워서 일대 쇼를 벌인 것이 6·29 아닌가. 6·29의 원작자는 민주화 세력을 앞세운 다수 국민이다.

그러므로 조갑제씨의『盧泰愚정부가 민주화를 시작했다』는 글은 마땅히  『노태우 정부에서 민주화는 시작되었다』로 고쳐져야 옳다. 조갑제씨는 시대이해·역사해석에 있어서 2단·3단의 오류를 중첩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글은 괜찮은 글이다. 그러나 좋은 글은, 그것이 공격적인 글일수록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꽃은 모두 아름답다』는 문장에 흠은 없다. 시·소설·수필, 주관적 감상문의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화자의 상대방이,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기사·논설·비평문은 꽃의 아름다움에도 예외가 있으며 아름다운 꽃조차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빼고는 모두 아름답다』고 써야 논리가, 문장이 촘촘해져서 반박의 여지가 줄어든다.

펑펑 구멍 뚫린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속에서는 피가 끓어 당장이라도 쫓아가 발길질하고 싶어도 허점 없는 글의 구조 때문에 주저앉아 비판을 감수케 하는 것이 멋진 글이며 그것이 우리의 사회·문화·정치를 멋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기자는 믿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뜻밖의 임자를 만나게 된다

<놀라운 □돈 예찬론□>

조갑제씨는 『인권의 가장 기초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다』고 정의하고『박정희시절에 배고픔의 문제가 유사이래 최초로 극복되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려는 이들은 아직도 이밥과 고기국 먹는 것을 제1의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상태가 배고픈 상태라면 朴대통령은 인권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썼다.

놀라운 □新정의□다.

그는 또 썼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것이 돈이라는 것, 그 돈의 힘을 잘만 활용하면 부패도 줄일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이들에게 원한을 갖는다는 것을 金대통령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역설적인 진실이지만 부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 세계에서 깨끗한 나라의 순위는 거의 정확히 1인당 국민소득의 순위와 일치한다. 잘사는 나라치고 부패한 나라가 없고 못사는 나라치고 깨끗한 나라가 별로 없다. 돈이 충분하면 돈과 이권을 교환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정말 까무러칠 돈 예찬론이다.

노예에게 배만 채워주면 그의 인권을 보장해준 것인가? 여자의 순결을 짓밟아놓고 아파트에 생활비를 보태주면 인권보장인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노예근성이요, 갈보체질이다.

인권, 곧 인간의 기본권의 개념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피의 결산이다. 배불러 터져도 노예로 있는 한, 밍크 코트를 둘러도 갈보인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수천년을 두고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서 겨우 나온 것이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선언이 아닌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 압제에 대한 저항, 사상□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이 그 인권선언의 요체다. 그로부터 시민권(市民權)이 정립되고 인권재민(人權在民)□권력분립□법률제정권으로 발전해나온 것은 주지하는 대로다.

인권의 발달사는 인간 문명사의 피의 족적이다. 짐승들도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싸우지만 □동물권(動物權)□은 없다.

이른바『곳간에서 인심난다』는 풍습은 순박한 농경사회가 남겨준 귀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 물질기능주의가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로 연장되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마피아의 범죄소굴로 만든다. 돈이 많을수록 부패하지 않는다면 마피아도 돈이 많으니까 깨끗한 조직에 들어갈까? 그런 논리는 권력이 많을수록 부패하지 않는다는 독재자의 궤변과 손을 잡는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설명했으나 그것은 재물의 물량에 의한 순위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나라는 한결같이 쿠테타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다.

조갑제씨는 이번의 長文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대한 사항을 빠뜨렸다. 오늘의 시대정신과 역사관을 논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마땅한 핵심을 간과해버렸다.

바싹 줄여 두가지다. 하나는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정점으로 한 장기간의 군사통치가 오늘에 남긴 사회적 해악과 모순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됐든 이 시대의 고민,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숙제이기도 한 지역문제다.

언급이 없으니 그에 대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큼지막한 연 하나를 하늘 높이 띄워놓고 실을 끊어놓은 꼴이다. 어디로 흘러 어디에 떨어지든 말든 괘념치 않는, 거두어들임의 자세가 없는 무책임성의 소치다. 무책임한 사람은 고뇌하지 않는다.

<간과해버린 두가지 문제>

군사시대의 장기화는 청년□학생□노동자□지식인의 광범위한 공분을 유발했다. 민주화투쟁 시대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이 시절엔 □민주□만 외치면 됐다. 대안이 없어도 박수가 쏟아졌다. □대안제시를 모르는 야당□, □대안 없는 논설□의 양산체제를 구축해놓은 것이야말로 군사통치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문화□정신문화에 남긴 최대 해악이다. 조갑제씨의 이번 글은 역설적이게도 그 영향의 한 잔재의 전형이다.

사람에 따라 유신시대의 향수에 사뭇 빨려 들어가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과한 칭송이 터져나올 수 있다. 그 시대에 이룬 기득권의 부분적 상실을 한탄할 수도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대변□옹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니 그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건너편 이면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누적된 경제 모순도 군사통치의 경제개발의 이면적 모순이다. 빈부격차같은 고전적 모순은 차치하고 사회간접투자 분야만 해도 前정권에서 초보적 관심만 가졌더라도 우리 경제의 선진도약에 새로운 활력이 됐을 것이다. 정치는 결과 중시, 경제는 통계 중시 위주로 운영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풍토, 그 또한 이 사회에 드리워진 군사문화의 잔영이다. 이제 그것 가지고는 정치□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갑제씨는 한국 현대사와 시대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역모순을 외면했다. 한국현대사의 최대 모순은 지역모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과거와 현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과거와의 악수도 중요하지만 지역간의 진정한 화해□협력은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과거와의 화해가 과거지향적 수준이라면 지역간 협력은 미래지향적이며 멀지 않은 국토통일의 필수불가결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갑제씨가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 이 시대 한국의 무한대 언론자유를 만방에 입증하고 문민시대의 세상 좋아짐을 두루 실감케 한 사실이다. 어차피 한번은 논쟁을 거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제를 제공한 것 또한 무시될 수 없는 그의 공로다. 여타 글쟁이들에겐 일종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글은 과연 어떻게 써야 바른 것인가를 되돌이켜보게 하면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게 한 것도 고마운 일이다. <끝>